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의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하므로 인터넷 댓글에서 익명으로 다툰 경우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한편, 통매음은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욕설을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각이 잦은 경우 민사소송보다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징계가 계속되고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전에 회사에서 소 제기 전 합의를 요구해올 수 있고 그때 조율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작 정도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이나 조작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조작된 내용이라면 이를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원본 내용을 요청하도록 하거나,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폐업신고 절차 진행 후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등 지급하여 계약 만료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의사를 묵시적 갱신 전에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기 전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매도인과 협의가 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주소 변동이 등기 신청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당사자가 서로 맞지 않음에도 자녀를 위하여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것 역시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고다만 현재와 같이 이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혼의 당사자이나 제대로 의견을 반영하거나 사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상담 등 지원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도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없이 전출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계약 해제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의 월세 인상을 위하여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 해지 내지 퇴거에 대해서 명확히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청구 취지 역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 유형을 고려할 때 합의 없이 단순히 사과문이나 반성문만으로는 양형에서 고려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5에서 6년이 선고되면 오히려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입증 자료에 대한 것이라면 준비 서면을 통해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