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자료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주하지 않는다면 금방 신병이 확보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독촉이나 압류, 지명수배에도 불구하고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에 준하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아직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자의 범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개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이 압류된 경우 채권자에게 금액을 변제하고 그 취소를 구하거나 청구이의를 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 신고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를 고발하지 않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범의 경우 공범의 법정형에 의하되 감경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가액이 손해배상금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손해배상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치 감액 부분을 수리비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신품가격이 배상기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구체적인 검진을 마치고 진단을 받는 것이기에,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실 때 진단서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