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이상 이 팬톡방을 이용 안할거다, 어려울거 같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그 내용만으로도 제3자가 보기에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이라면 송달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2주 동안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와 관련성도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료 나눔 하는 것에 참여하여 받게 되는 것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으로 다시 질문을 올리셔야 위 질문에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나 명의자 등이 확인되는 이체 확인서 내지 이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다만 어차피 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출금 내역만으로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가 친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자녀가 인지 청구를 통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상속권이나 양육비 지급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차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당사자로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일단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 시점부터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이자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고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인 척 팬톡방을 비공개로 만든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