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시세보다 약간 낮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세보다 염가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하여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같은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경찰에 신고 후 귀가조치 등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추가 발급 여부와 갱신 여부는 별개로 정확한 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야 하지만 갱신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령한 사실이 있더라도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항변한 후에 출석을 해보시고 거기서 추완항우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의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기능의 매개 없이 해당 법률 자체로 직접 국민에게 구체적, 개별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말하고,집행적 법률 역시 매개 없이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거래를 진행한 점이나, 해당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실제 고소할 의사가 있다기보다 고소목적으로 공갈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위 사안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확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당시 CCTV가 있음에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연락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주소 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후에 해당 학교나 경찰서에 상대방의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 내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맞지 않아 퇴사한 것만으로는,그 이후 영업을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손해액이나 인과관계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