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재개가 일단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해당 변론 기일에 다시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곧바로 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암표 판매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결국 판매에 이르지 않았고 표도 취소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본인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이라는 게, 적어도 위임장을 본인에게 받아서 받게 된 대출일까요,그렇다면 채권자인 은행과 채무자가 될 부모, 그리고 채무자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게 아니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본인 명의의 대출을 본인의 허락 없이 인감이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러한 사진을 찍는 경우 전체 샷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유주 역시 재개발에 동의하였거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철거 대상이라면 해당 철거를 위하여 퇴거하여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까지는 임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결국 국유지라는 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문제에 대해서 분쟁조정에서도 해결을 협조하도록 정하였으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방해가 성립하기도 어려워보이고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업무 용도로 구입을 한 것이고 그것이 기존 인가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 농도나 초범 여부는 물어보실 순 있겠지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무면허라는 것은 결국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 그리고 음주운전 그리고 상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렵고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확히 나름이고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지급의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주채무자가 사망하였고 해당 세무에 대해서 상속이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연대 보증인의 추가에 필요한 채무자의 동의가 어려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