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집행 시 보증금 공제분이 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명도집행을 지금 실행할지 미룰지는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법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먼저 보낸 것이라면 별도로의 황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사진을 첨부하시려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확인되지 않고 질문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시 확인하여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보다는 무고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무고에 해당하려면 해당 신고사실임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그 상속인이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한 게 아니라면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한강수계법 )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질 오염과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99년 제정되었으며, 한강 수계의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 규제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반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여야 해당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판이 진행되어야 말씀하신 재감정 등의 실익이 인정될 것입니다.검사로서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항소 여부를 고려하기도 하나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검사 측에 말씀하신 사정이나 항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항변 사유이므로 피고가 항변하기 전까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