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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혼관계 헤어짐 후 아이관련하여 문의
추후 양육비지급과 관련하여 사정이 달라진 경우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앞서 사실혼관계 해소 당시 양육비미지급하겠다고 한 합의서가 고려될 것이기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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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
그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게시글에 올렸다면본인이 무지성으로 글을 썼다고 항변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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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나물을 함부로 캐서 먹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나요?
사유지라면 소유주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국유지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채취하면 산림법 등 위반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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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같은 위법행위를 제가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실선이라서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구역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과료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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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자 통장으로 카드매출금 입금 되었습니다
전화를 어느 정도 안받았다는 것일까요 계속된 전화나 다른 연락 방법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것이나 연락을 당장 안받는다고 고소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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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안전거래 사기죄 성립여부 및 보상 요청 방안 문의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묻는 것이라면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본인이 어떠한 재산처분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었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배터리가 통상 위와 같은 제품군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이 없는 걸 인지하지 않고 미개봉상태로 판 경우 부분 환불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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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위아래 나이 제한이 있나요?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별도로 나이 제한은 없으나,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에 지원하여 졸업과정을 마쳐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그 입학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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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위아래 나이 제한이 있나요?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위와 같이 별도로 연령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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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결혼전 내명의 집 이런경우어떻게하나요?
3년 정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구해준 집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그 집의 보증금 등을 제외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이를 다투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상대방이 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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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자동차 도로 다녀도 교통법규상 문제 없는 건가요?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한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해 통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위험성이나 도로의 형편 등 고려해 실질적으로 준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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