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역시 포함하여 매도하기로 한 것이라면 명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렴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어플 이용규정에 위배되어 추후 사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겹치는 지인이 많다면 이름을 언급하며 해당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어 말씀하신 행위를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당장은 매우 힘드시겠지만 잊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접견은 변호사만 가능하고 친구나 가족이 함께 접견을 진행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변호인 접견과 별개로 가족 접견 등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친부가 생존해있다면 그 동의 없이 신용을 조회할 수 없고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상속포기각서를 상속 개시 전에 작성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팡에서 약관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물건을 주문한 경우 그 배송이나 환불 반품 등에만 연락처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건 쿠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중인 자취방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바 없다면 모친이 전입신고하려면 임대차계약 등이 필요하므로 계약자 변경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액 절도라면,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이 적용됩니다.제330조가 적용되려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형사처벌은 형법 위반에 대한 국가형벌권행사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따라서 동일 사안에 동시 부과되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도중 해당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라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청구해볼 수 있으나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협의에 의하거나 어렵다면 소송상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