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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다가 받은 팁은 누구의 권리로 보는 게 맞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된 문화나 계약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팁이 사용자와 근로자 중 누구에게 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명확하지 않으며, 손님이 누구에게 어떠한 의미로 주고자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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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X"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이버 산하 계열사이자 원래 이름은 라인프렌즈였으나 2022. 주식회사를 변경하였고라인과 관련하여, 캐릭터IP나 디지털 IP 등 사업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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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월세 계약기간 만기 2개월 미만에서 연장 시 월세 인상 요구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따라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이기에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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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 계좌 도용 및 자금세탁 처벌은?
결국 부모 동의 없이 자녀가 그 계좌를 사용한 것이 문제되는데 그 행위 내용에 따른 형사처벌(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면 사기죄)과 전자금융법위반 등이 문제되고 부모로서 알 수 없었따면 부모가 처벌대상이 되진 않으나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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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나 방임죄 같은 게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자 진술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실을 입증하여야 도주 치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상황만 놓고 보면 수사관이 도주 치상을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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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가족을 물었을 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해당 반려견이 맹견이거나 사고가 있었음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자가 과실 치상이나 상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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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물품 성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래금지 물품에 대해 거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수사기관에서 사기 피해자의 그 부분에 대해 별건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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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에서 스마트워치를 도난당했습니다.
CCTV를 통해 애플을 워치를 가져가는 사람을 명확히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로그인한 것과 관계없이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사생활 침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별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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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 가능 기간이 있을까요?
주거침입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고소 기한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몇 개월 차이로는 무방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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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연기가능성있는지 여쭤봅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피해자도 원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지 않는 한 기존대로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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