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요구에 대해서 판매자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판매 당시 제품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도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대로 "애초에 누구든지 건들이면 부서진다"라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나,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온라인 전화나 휴대폰전화에 대하여 가입 명의자를 조사하거나, 채팅 계정 명의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특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타인 명의를 대여받은 경우라면 명의자를 통해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하기에 피의자 특정에 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소재 파악이나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고피의자나 참고인이 여러명이라면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보통 구속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경찰 혐의 판단까지 고소인 조사 이후 3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집행의 경우 접수 후 집행관과 연락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목적물 소재가 명확하다면 1개월 내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집행 전에 세입자가 상환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나 집행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급발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해당 운전자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사고의 책임 역시 제조사에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을 제조사에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운전미숙이 급발진이라 생각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게시글을 올려 조언을 받는 행위)가 설령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본인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돕게 한 후에 그 사람이 벗어나려고 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일 수 있고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면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대여하였으나 친구가 그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한 경우 계좌 대여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통장을 대여한 부분이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보통 탄원서나 사실확인서에 신분증을 첨부하는 건 해당 인물이 작성한 걸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 대한 민원은 번거롭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거나,해당 병원에 속한 보건소에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심평원은 병원의 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는 기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