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당시 임대인이 오지 않아 관련 서류가 없다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계약서에 잔금 불이행시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더라도 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무허가로 청소업을 한 것이라면 관련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로그에 욕설을 게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YouTub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전자 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관련 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판매자로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친구와 본인 사이에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친구가 그것을 사용한 걸 입증하면 사기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의 경우에도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사고 물건일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고 보다 큰 문제는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액이 크지않고 미성년이라면 약식기소 등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된다면 후자는 폭행이 문제되고 신체적 접촉 여부나 언어폭력이라는 점에서 형사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간혹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이 안되면 출석요구통지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