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을 한 것이라면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 협조를 통해서 상대방 특정이 가능할 것이나 다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그 특정에만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소되었다면 채권자의 동의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청구이의를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이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되는 행위는 형법이나 특별법, 개별법에서 벌칙을 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 결과는 해당 사건 증거자료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무고나 협박은 벌금형이거나 징역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공증을 하더라도 그 위반이나 강제 여부 등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처럼 본인도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과 합의 등 조율 외에 추가적으로 다툴 사항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도 불분명하고,해당 수리업체라면 응당 안전조치 후 작업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이 그대로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그러한 부분을 물은 것이 있다면추후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미리 특약으로 정하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주로 벽지나 장판의 손상 그리고 청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