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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랑 무기징역 차이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형수들은 거의 무기징역 다름없더라구요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국내법상 가석방 신청이 불가한 건 아니고 실제 가석방 사례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무기징역이어도 가석방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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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신과약을 오래타먹었는데 무슨약을 타먹었는지 기록을 떼보려면 어떤 서류를 떼면 되나요?
5년전부터인 점에서 보존기간을 고려함녀 처방된 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려면진료기록부(의무기록사본)을 열람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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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있는집 cctv 볼수있을까요?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수사관 동행 하에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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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건처리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사관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과 잊어버린 사건번호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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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의 역활이 무엇이길래 여야가 서로 할려고 싸우나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2.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바.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위와 같이 법제사위원회 역할을 고려하면 공수처나 법원 등 행정에 영향력 행사를 위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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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귀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시킬 명분이 없는건가요?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여도 그러한 행위가 국내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체포나 구속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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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고소및 법적대응을 예고하는것은 어느정도 까지가 협박죄인가요
단순히 상대방이 환불이나 배상에 불응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회적으로 말하는 것 정도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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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총책을 잡기전 계좌주(대포통장주)들을 고소나 소송을 먼저 걸고싶은데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수사 진행에 따라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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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수금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재산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자가 벌써 압류했던데 의미 없나요?
전부명령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이미 압류된 상황에서도 압류를 추가적으로 하는 건 가능하나 선행 압류권자에게 대항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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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워터파크서부상당했는데 워터파크에 보상청구가능할까요?
단순히 수심이 얕은 것만으로 과실이라고 보긴 어렵고 수심이나 파도 강도나 높이 등 고려해 안정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현지 업체라면 현지 법원에 소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여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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