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증거자료만 있다면 현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과거 영상이나 사진만으로 상해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정농단 이후 관련된 여러 사건이 10년 가까이 진행되었다는 의미고 한 사건이 10년 간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이미 해당 건이 4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서도 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상대가 고소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별이 변경되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 등록부 정정을 해오고 있습니다.두번째 질문은 현행 제도하에서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가세 포함으로 특약하였으나 임대인 사정으로 부가세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적어도 그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1년 동안 위 특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계약 해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증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죄를 범하도록 결의를 다지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즉, 타인이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매수하는 등으로 어떠한 사건의 증인이 허위진술하게 하는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A와 B 사이의 통화녹취만으로는 증거자료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B의 참고인조사나 사실확인서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B에게 협조가 가능한지 확인 후 고소 등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감지기의 내구연한이나, 안전 관렵법상 소유자가 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걸 고려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오토바이가 아님에도 의자로 이용하는 것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해당 오토바이에 재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재물 손괴죄 등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봉지를 던지거나 발길질을 한 것 역시 폭행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 피해 상황이 크다면 상해진단 등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그 경우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