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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 친구 학교에 말했는데 그 친구 어떻게 되나요?
도박죄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아직 학생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교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선도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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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스타에 많이 뜨는 돌림판 계정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해당 행위들이 도박죄나 도박장소 개설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기에 당첨금 수령 역시 도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수령행위 자체가 사기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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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주문 거절을 한 식당 종업원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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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사람)을 공격하면 문화재 보호법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위 규정 고려하면 1항은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적용이 없으나 2항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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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미납시 집방문예정일때 신고되나여
미납금 확인을 위해 방문을 예고하고 방문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미지급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방문을 거부한다고 채권추심법위반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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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두고간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B,C, 아르바이트생이 그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과실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고 책임을 진 후 B, C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 내지 구상권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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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뺑소니이라고 해야하나요??
본인이 현장을 떠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고 본인은 그 이후에 보험 접수나 신고 등 조치를 마쳤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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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 구입 후 바로 취소했는데 환불 안된다고 하는데...
환불에 대해서 각 사항마다 개별적으로 법정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이심은 그 특성상 발송 후 재판매시의 사용가능성 등 고려해 환불불가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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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환불 시 방문해야 하나요?..
체크카드인 경우에도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해당 카드로 취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이 필요할 수 있고 다만 금액만 따로 정산해 환급받는 것을 논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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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 다중피해건이 경찰서에서 진정서넣고 신고한거랑 동등한 고소인가요?
피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증거와 관련하여, 명확히 증거자료가 제출되거나 조사된 고소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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