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로 재등록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적절한 사유를 고지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데이터 센터 착공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유해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한 충분히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석장 설치는 주로 환경 보전과 관련되는 것이고 다만, 인근에 아파트가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러한 사항도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의무를 의미하며,주로 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반면, 양육권은 말그대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을 관리, 증식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는데,혼인기간, 소득이나 투자활동, 소득 또는 가사를 통한 가정 내 분담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그러나 혼인기간이 장기간에 이를수록 5:5로 수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의 범위나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항만 선임한 경우라면 위 상황에 관계없이 선임료 반환을 어려울 것이나,명도소송에 대한 것까지 선임하였다면 소송의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이므로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어떠한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포토샵 연습용이라고 하더라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을 쥐가 갉아먹어, 그 이용이 불가해진 상황이라면 임차인 과실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임차목적물의 사용을 위해서라면 임대인에게 그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음란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구매자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나, 해당 법률에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위반할 때마다 정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