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인적 사항 일부를 공개했다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할부항변권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결제 후에 물품을 받기 전에 폐업한 상황이라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후 해당 의심되는 것을 곧바로 삭제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결국 그 입증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위 합의금헌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하였고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면 추후 임대인이 계약 만료 기간을 알고도 연락을 피한 것임에도 지연이자를 지급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조사를 어디까지 할지 알 수 없으나 일단 문제된 행위를 정리해 보면, 편의점에 대한 업무방해 그리고 시민에 대한 강제 추행,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된 명예훼손 등이 모두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녀상의 경우 집단의 명예훼손에 이르렀는지 별도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가능하다면 소송보다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기간이 만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경우라면 별도로 계약사항이 변동되지 않는 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부분이나,응급실에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 소위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본인이 엄벌을 원하는 경우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라면 양형에서 그러한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