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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지 경매를 진행 시키려고합니다 모르는게많아서..
근저당권은 채무가 있다면 여러 차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그 의도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가족관계라면 그 저당권의 실존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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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면 어떤 죄를 확정적으로 입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에관한특례법위반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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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돈거래를 하고 안 갚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대여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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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정을 어기면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게임사 규정 위반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형사고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단순 게임사 규정위반은 보통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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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는 법으로 정해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이 가능한가요?
25년 동안 경제적 부양 없이 상대방에게 육아와 생계까지 부담하게 하였고 자식들 역시 그러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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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국선 변호사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이 아니라면 선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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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좌나 삭제된 계좌는 신고할수 있나요?
기간이 오래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된 계좌주의 기존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피의자 특정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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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규정어기면 법적처벌까지 갈수있나요?
계정공유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해당 게임사 규정이나 약관에 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것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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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될까요?
본인이 대여해주었는데 상대가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점에서누군가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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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나요?
주로 공연 음란죄가 문제되고 그 정도나 방식에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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