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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소액으로 다수 사기 소년원 가나요
구공판결정되었다는 건 소년원에 가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게 좋아보이고 공판에는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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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두고보자더니 전화번호 공개와함께 SNS에서 저격당했어요
본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공개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나 어떤 내용으로 게재되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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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풍경을 찍고 있다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의 신체부위가 나온다면 그것도 불법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해당 사진이나 다른 영상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볼 때 의도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카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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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서로 서로의 신체를..
공공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쳐다보았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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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시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나가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로서 의견서에 법정 증언을 하고 싶다고 의견 진술하고 재판 당시 출석하거나 검사에 대해 증인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증언을 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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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고 지급했으면서 세금 신고 안 한 사장님께 정보 전달하니 차단당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세금신고를 위해 공제한 돈으로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고탈세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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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상대방이 특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게시글에 댓글로 단 이상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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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한테 사기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자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개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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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단순변심환불 질문 드립니다.
단순히 차이를 느낀다는 것만으로는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상품이 소개한 부분과 다른 걸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판단과 다르다는 건 환불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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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자녀를 한명씩 부양하게 되면
서로 자녀를 한명씩 부양하기로 한 경우 양육비를 서로 받지 않기로 정하기도 하나,자녀의 나이가 다르다거나 서로 소득 수준이 불균형하다면 이를 고려해 일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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