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안락사를 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하나,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생명의 종식,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생명권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는 부분,그리고 안락사가 허용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등이 그 대상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점 등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동정심을 자극하여 후원을 유도하는 것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해당 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변경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별다른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사기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굳이 대리로 판매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려는 경우 수사관으로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접수 하지 않게 설득한 것이나 그럼에도 접수를 강행하는 경우라면,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민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주장할 수 있고 별도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형사법은 애초에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법과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매도인으로서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막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은 상대가 실제로 대리 구매를 해주려고 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변론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한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그때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진행하고 아니라면 변론 종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실 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이에 대해 학교 측은 CCTV를 통해 특정하겠다는 입장이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시위를 총학생회 차원에서 주도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사안은 피해자인 학교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