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연장장치로 간간히 목숨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분들 안락사제도가 필요하지않나 생각되는데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생명연장장치로 간간히 목숨을 이어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버텨보는 환자도 지켜볼수밖에없는 환자가족들도 모두 힘들것같습니다.

차라리 본인의 마지막을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좋을것같은데

안락사를 반대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락사는 기본적으로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의견이 높은 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극소수입니다. 안락사로 인하여 얻는 이점도 크지만 안락사가 인정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나머지 가족들이 안락사를 강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안락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경제적 부담 등으로 환자나 가족이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는 오남용 가능성, 난치병 치료법 개발 의지가 약화되어 의료기술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의학적 예후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의 불확실성, 의사의 기본 사명인 생명 구하기와 상충되어 의사의 직업윤리를 위배할 수 있다는 점, 많은 종교와 윤리관에서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종교적/윤리적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안락사를 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하나,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생명의 종식,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생명권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안락사가 허용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등이 그 대상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점 등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