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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신적 피해보상 문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거나 손해를 입증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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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갚는사람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 고소 확인 어렵고 현재 일부를 변제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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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을 한 사람을 밀쳐내서 그 사람이 다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실행되는 강제추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밀어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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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되나요?
해당 회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살펴보셔야 하고결국 겸업이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에 그 부분에 충돌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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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군대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거의 군복무와 비슷한 시간을 실형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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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지폐로 물건을 구입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위와 같이 통화 위조는 비교적 중형에 해당하여 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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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주행중인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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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문의합니다......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영역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을 규명해 청구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다만 추후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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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채팅으로 욕설 당했을 때 고소가능한가요?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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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국내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속지주의를 가미하는 것이고,따라서 그 도박서비스 제공주체가 한국인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위법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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