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취하 등 요청하시면 되고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는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건 아니어서 취하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폼의 기재 내용을 그 질문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익명 구글 폼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사례를 찾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관련 수사 기록이 시일이 경과하면 삭제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까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차와 차 사이를 차선변경 등 표시 없이 비집고 지나가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주 단속 대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명확히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계속된 항의로 인하여 중재가 필요하다면 환경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신청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소송에 앞서 임대인에 대한 가압류 내지 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 즉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해당 재판부에 정식 재판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미 오랜 시일이 지나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이고 위와 같이 문구를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하자를 숨기거나,구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법 위반이나 이자제한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이자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후자가 적용되고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