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고 다만 민사적으로 이미 상대방이 약속한 기간이 경과하여 환불을 요구한 경우이므로 정당한 환불 요구에 해당할 것이나 상대방이 이미 발송 하였으므로 반송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약 당사자에게 반환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이를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공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뿐 사형을 여전히 선고할 수 있고 최근에도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보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러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 권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와 다르게 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사문서위 및 동행사죄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보험사 약관이나 증권 내용에 따라 민형사 합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에 대해서만 보험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면 형사 합의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SNS에 실명이나 번호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본인과 나눈 대화를 올린 부분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없다면 그 부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결국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이를 이유로 본인의 공부가 불가하다는 점 고지하여 환불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기업이라면 변호사 선임에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으로 자극하기보다 불만족을 이유로 환불하는 방향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 여부가 인정되어야 뺑소니(도주치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경미한 부상이더라도 사고후 미조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택시 특정이 어렵다면 주변 CCTV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지부터 살펴보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