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카드를 잃어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제카드를 주어서 결재를 한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08
0
0

아빠가 엄마를 허위로 취업시키고 월급을 준 것처럼 꾸몄어요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탈세 등이 문제되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조사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8
0
0

임대차 계약 승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새 세입자가 구해진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본인의 임대차는 종료된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0
0

보통 이혼을 할 때는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숙려기간을 거쳐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해야 성립하고 곧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8
0
0

술취한 사람한테 유리컵으로 맞았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다만 주취감경은 인정되긴 어려우나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8
0
0

이런거로 법적책임까지 갈수있나요?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언동으로도 가능하나 위 정도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8
0
0

사람이 많은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하면 성범죄에 속하나요?
카메라 이용 촬영죄, 소위 '카찰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현햅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하여 중하게 처벌되고 성범죄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이 술취한 여자를 촬영하는 것 역시 촬영 부위나 내용에 따라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8
0
0

채용면접시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서 요구시 들고가야되나요?
등본 요구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한 것일 수 있고 제출 후에도 면접에 통과하지 않은 경우 그 파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0
0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법정형이 경하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동종범행을 계속 저지른 악플러가 처벌받은 사례는 확인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8
0
0

다른 사람이 제 통장으로 잘못 입금한 경우 돌려 주지 않아도 되나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원인 없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