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로스쿨 입학 하여 재직 중 검사에 임용될 수 있고, 판사의 경우 이후 법조경력을 쌓아 경력판사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유예기간 동안 취소 없이 도과하면 형을 선고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법원으로서도 실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한번 더 선처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번 질문에 대해선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낙태에 대해서는 친부모 중 1명만 동의한다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위와 같이 말한 경우에도 추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금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독촉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더라도 폐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납부하더라도 빠르게 미납금을 해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진상이란 단어만으로 모욕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의 주체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로서는 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이용 당시 동의한 조항이나 약관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연장 등이 불가하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위 경우거나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벌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는 검찰청 징수계에 연락하여 압류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벌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압류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