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소액사건 재판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소사건의 경우에도,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신속한 판결을 위하여 항소이유 등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6
0
0

부동산 구두계약 관련 환불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구두계약에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계약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나 임대인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이례적이나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하거나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0
0

학폭 이력이 있으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이 대입에 반영되는 건 맞지만, 수능 0점 처리와는 무관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일사부재리 원칙 등 고려하겠지만 시행 이후 과거의 사건에 대해 징계가 열린 경우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6
0
0

형법 24조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질문
피해자가 먼저 접근금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라고 하여 가게 된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피해자가 승낙한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6
0
0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라는 점 글의 취지가 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6
0
0

게임은 청소년 이용 불가인데 이걸 유튜브에서는 시청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유튜브에서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거나,게임물 플레이 영상을 연령에 맞게 편집한 경우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6
0
0

민사소송의 경우는 보통 판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생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첫기일만 하고 끝나는 경우에도 선고를 고려하면 5-6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6
0
0

아랫집 누수발생을 늦게 연락 받았습니다.
피해에 대한 안내가 늦어져서 피해 정도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다투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지다.
법률 / 민사
24.05.06
0
0

군인 신분으로 유튜브 업로드 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수익창출 x) (꾸준히 업로드만 할 계획)
군 입대 전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군인 신분에서 공개적으로 영상을 게시한다는 점에서 내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겸직 금지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6
0
0

배달앱으로 주문을 할때 가게 이름이 다른 경우
해당 가게의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거나 해당 플랫폼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