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갤러리를 테러한다는 것이 무관계한 그를 도배한다거나 하는 것이라면 테러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권유한 사람에 대해서 도박 혐의를 수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실행한 대출의 명의자를 변경하려면,새로운 채무자인 임대인과 기존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은행에서 다른 담보의 제공 없이 현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으로 채무자를 변경하는 걸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올해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어,가족 간에도 사기나 횡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에 대한 혐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다 시청하게 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바로 영상 시청을 중단하였다면 적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회 이상부터 폐지 대상이므로 그 납부를 독촉하는 보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3회 이상에 이른 경우 곧바로 폐지하는 건 아니고 보정을 내린 후에도 미이행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할 당시 이미 채무 초과상태거나 추후 소득이 없어 반환이 어려웠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도 아닌 상황에서,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별론으로 하더라도,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횡령을 인정한 경우라면 이후 미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횡령으로 형사고소하는 건 가능하나,결국 횡령에 대하여 이체내역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 내지 상대방의 인정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촬영자를 성인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실제 인물의 의사에 반한 성범죄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시청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하여 현재 시청이나 구매 등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