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한다는 내용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어떠한 표현으로 하였는지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고소 자체는 고소인의 권리 행사라는 점에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 취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공시 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옷이 찢어지게 만든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정 되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어야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사업주가 됨으로써 해당 가게와 관련된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부친이 원만하게 운영하신다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엔에서 사형 집행의 중단을 결의하거나 사용 집행 존치국가에 대해서 그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이나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원을 정해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결국 어떤 전문 자격증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적절한 인원을 정해두는 것이고 이는 의대의 경우 의대 정원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법관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번론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법관의 증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나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쌍방 폭행의 인정 범위도 우리나라와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