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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 공탁. 합의 관련 문의.
공탁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적어도 100만원은 하는 편입니다상대가 엄벌탄원하는 걸 막기는 어렵고 엄벌탄원 시 공탁하여도 감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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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30 먹어도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로 입영대상이 되거나 그럼에도 가지 않으면 병역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보통은 더 미룰 수 없을 때 입영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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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남이 제옷에 음료를 튀기고 그냥 갔어요 이거 신고 되나요?
상대방이 고의로 손괴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해 세탁비 등의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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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및 파산시 궁금한게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해당 당사자나 법인의 기준으로 하고 그 가족에게까지 재산을 조회하여 범위에 포함하진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그 재산이 공동 재산일 수 있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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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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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 부작용이 확인된 것과 해당 환자들에게 발생한 부작용이 일치하더라도,백신 투약과 해당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률 / 의료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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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체 공휴일은 언제부터 시행했었나요 .궁금합니다?
제1공화국 당시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 여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는데, 이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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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과 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께요
비법인 사단은 결국 법인과 달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하거나 요건 면에서 위임 등 제한이 발생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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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액 횡령 절도 문의드립니다.
피해액에 비해 합의금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 기록이 남는 걸 고려하면 고소전 합의도 고려해야 하고 부담스럽다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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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된 이사가 당해법인의 이사직무를 감당하는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법정된 바 없어 학설이 나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판례는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 범위 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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