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을 이유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현재도 사형 선고 자체는 가능하고 그 이전에도 사형 집행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위와 같이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한도액 등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정은 보통결의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분실된 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금 해제작업을 하지는 않고,보통 충전하여 가지고 있다가 관련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누구의 휴대폰인지 확인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거주지에 점유는 유지하고 계신 상태일까요,일단 위 기간 경과 즈음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되고 그 이후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 자체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전과가 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권 문제나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사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사형 집행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수숭용 기구나 도구의 구입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료법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대하여 공증한 경우에도 그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업물 인도를 구하거나, 기존 비용 반환을 구하기도 하는데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폐업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내 거주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이후 가족들이 같이 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따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