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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바닥 장판이 점점 벌어지는 데 집주인한테 말해야하나요?
미리 말해두고 협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나중에 말하면 괜히 문제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협의하시는 게 이사할 때에 이르러 다투는 것보다 간명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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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은 몇장정도 쓰는게 가장 좋을까요??
반성문에 정해진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반성하는 취지나 결심 등만 잘 드러난다면 1~2페이지로 충분하고차라리 여러장보다 꾸준히 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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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이란 무엇이며 일반폭행과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병으로 위협한 점, 다수가 행위한 점에서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단순폭행과 달리 합의하여도 처벌되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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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교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특수폭행으로 신고하는 것(상해진단이 가능한 경우 특수상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과 별개로 학교 학폭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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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제 차량 백미러를 치고 도망갔는데 뺑소니로 신고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거나 알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적어도 물피도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 특정이 영상 등으로 가능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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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안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의 심판을 받나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일단 말씀하신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형사처벌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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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패딩을 분실했을 경우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손해 발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구매가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상대가 다투면 어느 정도 감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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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이 지나서 저에대한 루머를 퍼트린 사람을 알게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증인이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여야 수년이 지난 사건의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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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대법원 판례에서 어떠한 법령이나 법리에 대해서 판시한 바가 있다면 그러한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하급심 법원이 그에 기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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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토지구매시 주의해야할점
경매를 실행한 자가 누구인지,낙찰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거나 승계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갑구나 을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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