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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과 이혼을 할때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이혼은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본인이 이혼 청구한 경우 외도한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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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시 인적증거 동의여부 질문
본인들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기에,허락을 받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들이 당황하여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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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이사비를 주지않은 집주인 고소
상대방이 실제로 2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약정서나 녹취파일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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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비례의 원칙'을 알려 주십시오.
비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행정행위 등에 대해서,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준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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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과 법적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제로 계약 당시에도 2억 3,700만원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이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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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금 횡령대해서 문의합니다.
관리규칙상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마음대로 임의로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라면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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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혼이 한 개인이나 가정의 중대사인 만큼,협의이혼 역시 그 신청서를 받아서, 숙려기간을 거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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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공공장소에 대형견을 데리고 나오면 입마개 착용안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현행법상으로는 일부 맹견에 대해서는 산책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만 부과되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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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특검을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특검은 각 사건마다 기존 행정부나 사법부와 독립되어 외압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 기소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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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돈못받았고 있습니다.
받을 돈을 주어야 준다는 게 보통 사기 수법의 하나인데,돈을 달라고 하여 주면 계속 요구하다가 잠적하는 것일 수도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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