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 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보이나요?
혹시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어보이나요? 그리고 강요인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각서 쓰고 200드렸는데 제가 인터넷 방송하면 또 2000을 드려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고, 위 각서내용만으로 강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송을 하면 약정위반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서만으로 효력이 있어보이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즉, 위 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는 위 각서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 각서를 어기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본인이 강요에 의해 위 각서를 작성했음을 주장하려면 누군가가 각서의 작성을 강요한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