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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저희 가게 유리창을 들이 박았습니다. 재물 손괴죄로 신고 해야 되나요?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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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핸드폰 촬영 관련 질문.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처형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촬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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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과 별개로 상대 역시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나 학폭위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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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금전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법무사 사무장이 전부 수행하여 발생한 사고여도,해당 법무사에 대한 위임을 통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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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고하면 접수 문자가 오나요?
고소인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건 신고 후에 접수가 되거나 배당이 되면 알림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다만 피의자로서는 별도로 조사 전에 알림이 오진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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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앱 이벤트에서 제가 당첨되서 보상을 받고 탈퇴 해도 문제 없나요
해당 당첨금 수령과 탈퇴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탈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업체로부터 부당이득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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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의자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고 반성하고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이나 지인 탄원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초범이라면 전원합의 시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합의해준다는 내용만으로 합의 효력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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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문앞에 있는데 발로 차서 문을 열어 손이 다쳤으면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욕설 부분은 타인 몰래 하였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등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폭행죄 부분은 해당 상황을 고려하면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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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
본인은 상대방 답변서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추가반박하거나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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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직원이 저와 본인의 메신저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시 문제 되나요??
본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보여주었다면,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구체적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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