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률의 위반이나 적용의 적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1, 2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2008년에 시행되어 같은 해 2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재판 횟수가 저조한 부분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미국과 달리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재판부가 구속되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이나 배심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참여할 유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선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므로 계약서로 달리 특약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선비를 위 명목으로 적립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위 수선비로 임대인이 비용 부담해야 할 사항까지 수선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는 건 달리 특약한 바 없다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공소장의 피고인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피해자로서도 공소장은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해당 주식을 구매하는 데 지급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피해금으로 하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만 입금하였다면 청구취지에 이자에 대해 기재한 이상 이자 부분의 판결을 받는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한편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 제기 후 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소취하를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 등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다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다만 그 전에 피의자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수리비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해당 중문의 구조상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여지나, 그 원인이 설거지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일단 임대인과 조율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기도 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상소중인 사건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가족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자녀나 그 가족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고지하고 그 지급을 구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나 입주자가 청소비를 부담하긴 합니다.추가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요구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