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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물러서지않는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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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적립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선비적립 명목으로 2만원씩 냈는데 임대인이 이건 돌려줄 수 없다고 세입자가 살면서 소소하게 고치는 것들에 대한 금액이라면서 안준다고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선비적립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납부할 것을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급한 후 퇴거할 시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돌려줄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선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므로 계약서로 달리 특약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선비를 위 명목으로 적립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위 수선비로 임대인이 비용 부담해야 할 사항까지 수선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는 건 달리 특약한 바 없다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