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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 있는 노약자 석이나 임산부석에 앉으면 벌금을 내나요?
지하철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은 배려를 위한 좌석이고 별도로 그 이용 대상이 아닌 자의 이용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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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1년뒤 다시 재결합 할때 혼인신고를 새로 해야 되나요?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라면,재결합하는 경우,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혼인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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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신용회복신청하려구요그런데
사실혼 관계라면 부동산이나 본인 명의 통장 등은 부부공동명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주소지가 같다면 그 주소지 내의 동산에 대하여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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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문의 사항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는,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에 때문에, 지적하신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단순히 거절하기보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율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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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돌림판하는거 불법인가요?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액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행성 등으로 인하여 도박장소 개설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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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버림
해당 사안은 안경을 가져가서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절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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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 구매대행 알바 사기인가요?
최근에 실제로 그러한 구매대행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본 사안 역시 미지급 되는 점에서 사기를 의심해봐야 할 것이빈다.
법률 / 금융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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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게나 방치한 퀵보드 때문에 다쳤다면 퀵보드 업체에게 보상 받을 수 있있나요?
길거리에 제대로 놓여있지 않은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가 불응하면 직접 손해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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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선강간이라고 우기는게 가능한건가요?
소위 '시선강간'이라는 표현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나,현실적으로는 어떠한 눈빛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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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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