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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만기때 이사하려고 다 준바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 준대요
이사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증금 미반환을 고려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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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아이피로 유동아이피의 게시물에 욕설댓글을 남겨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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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외도를 하는거같아요....
최근에는 적법한 증거수집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카드내역에 더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고 의뢰인마다 탐정법인에 의뢰해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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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와 다르게 살인죄는 왜 공소시효가 없나요?
공소시효에 대하여 사회적 비판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개별규정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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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 가서 완전치료가 가능한걸까요
리뉴얼 후 의료카테고리와 의료에 대한 법률카테고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해당 내용은 질문 취지상 의료카테고리로 이동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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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삼겹살 먹고 술먹고 나오다 길바닦에 떨어져있는 진로 두꺼비인형을 주워왔는데 절도죄가 되나요?
길바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있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그게 아니더라도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해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등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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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심판 청구원인변경 소가 반영 언제 되나요?
아직 재판부에서 청구 취지 등 변경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장도 송달되고 청구치지 변경 내용도 송달될 것입니다. 청구 취지 변경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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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오고 사정이 생겨서 집을 빼거나 계약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두 가지 모두 임대인과 협의하였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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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제출한 이메일을 확인하는건 경찰 마음대로인가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나 수사 진행 방식이아 증거 채택 여부( 다만, 제출한 건 첨부 되어야 합니다)는 수사기관의 권한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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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갑 업체 상대로 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등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다는 점(적어도 그 행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협박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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