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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받을때 관련해서 궁금해요
이미 이행기가 지난 것이라면,그 이후 독촉과정에서 며칠까지 갚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명확히 기재해 언제까지 변제바란다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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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주임이 싸가지없네 라고 발언해서 고소했는데
위 기재대로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이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이의신청하더라도 달리 판단한 판례나 법리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기존대로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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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랑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여자인 척 속여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로 합의(진정한 의사라고 보긴 어려우나) 하에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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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용과 대부업체에 민사,형사고발이 되어있는데 신분증재발급을 하는데 경찰서와 연결되어있나요?
수사기관의 탐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발된 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통보되진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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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및 소송하려고 합니다. 자문 구합니다
해당 건물이 흡연이 가능한지 등도 고려해야 하고, 계약서에 흡연 등에 정한 바도 판단해야 하나가구부분까지 냄새 제거 비용을 부담하는 건 과도해보이나 구체적인 건 소송으로 다투어야 명확합니다.전부승소 시 이미 이사 간 후라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이사 시점이나 계약 종료시점부터이므로 그때부터 지연이자 등 청구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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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만료후 원상복구 범위 질문입니다
계약 당사자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페인트는 계약 이전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면 원상복구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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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연장 취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취소 의견)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때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월세 납입하고 계약 유지되므로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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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에 대한 적법한 처벌 관련 문의
여러 명이 폭행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공동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학교에도 학폭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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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실수로 떨어진 화분에 유리창이 파손됐다면, 어떻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특정이 어렵다면 주변 CCTV를 확인해보거나,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중재를 통해 해당 과정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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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땅에 탠트치고 바베큐구워도 되나요?
주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텐트를 치거나 바베큐를 구워먹는 것이라면 취사가 금지되는 지역이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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