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의 의사 표시만 하였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5% 상한의 범위에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을 들고가 주겠다고 한 것이고 술에 취해서 짐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절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본인이 굳이 가져가서 보관하다가 분실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 전에 협의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명백한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즉결 심판이 될 것이나 상습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의사나 기존 양육자 보도 양육자의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산 정도는 주된 판단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이나 친권은 재산보다는 기존의 양육관계나 자녀의 의사,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 양육환경을 위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의 방조가 문제되나 카페를 개설하는 정도로는, 거기서 사람들이 극단적 손택을 할 사람을 구하더라도 이를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수리 비용은 업체로 인한 것이므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나 기존 수리 비용까지 환불받는 것은 본인이 손해를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역시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신고를 마치고 진행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까 질문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누군가 일방적으로 그러한 욕설을 퍼부은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되나기존에 말다툼을 하던 동일인이라면 모욕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보다는 모욕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고소의 경우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