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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수기 작성 효력 여부? 파기 가능 할까요?
본인이 그 파기를 주장해볼 수 있지만,계산을 잘못한 것이 상대방의 기망 등 원인 제공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파기에 상대가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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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드론을 판매하였는데 환불요청이 왔네요?
본인이 배송직전에 정상작동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이라면,상대방이 수령 직후 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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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가격이 500원이 더 올랐습니다.?
법률적으로 가격조정에 대해서 강제되는 바는 없고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판매업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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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정도 사기친 사기꾼놈 잡았는데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비교적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이 격리할 수 있으나 본인은 합의 의사를 밝히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려서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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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에서 기명날인을 거부했을경우 어떤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주요 증거 채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수사관이 현장에서 제출받은 증거를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수사관의 권한입니다.따라서 수사관에게 첨부 여부를 물어보고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관이 첨부 여부를 당연히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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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자리이 cctv 강제설치 가능 여부
CCTV로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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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합의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차량 접촉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으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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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 초범인데 어떻게 될까요?
전자금융법위반,해당 통장이 어느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본인이 이를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추가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 대여만 문제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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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관리규약의 단전 단서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시행한 것이라면 보증금이 남았다거나 연락이 되는 것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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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통보해도 될까요?
퇴직 의사를 30일 전에 밝혀야 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어겼을 때의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으나 최근 무단 퇴사나 단기 태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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