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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는 만트럭이란 트럭회사 직판팀
해당 사항은 민사 계약의 내용이나 이행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말씀하신 곳에 문의하기보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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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긴 후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배분되고 남은 돈은 소유자가 변제받게 되고 경매가 낙찰로 이루어졌다면 B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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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진술때 협의 진술이 가지는의미
일단; 처벌 의사가 있고 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 및 반성하고 합의하고자 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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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인가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에 비해 형이 낮다는 것인데,검사나 판사는 법정형에 대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하고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상향하지 않는 한 솜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감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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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한테 똥 던지면 무슨 처벌 받나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물질을 던지거나 하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을 해오고 있고 분뇨나 침 등도 그렇게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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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게임 파손 배상 해야할까요?
본인이 이용 중 파손이 발생한 경우, 책임 여부가 모호한 상황입니다.다만 안내문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이용 중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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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옷을 두고 가버리셨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 법률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면,일정기간 보관해두는 것이 좋고, 해당 행위를 하는 장면을 CCTV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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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구성품 누락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상대방이 묻지 않았고 게시글에 내용도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해당 무기 부분이 피규어의 주요구성품이라면 환불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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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나라 외국인 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실제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인이라면 국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 신병 확보가 어려워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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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실을 실제로 유포하고 다녔다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진술서 작성이나 진술을 해 주어야 입증이 용이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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