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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통령 거부1호 법안인 양곡법이란 무슨법인가요?
당초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였던 양곡법의 경우,결국 그 내용이 정부에서 과잉생산된 쌀 등 곡류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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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구매했는데 가품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음에도 가품으로 확인된다면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체 측에서 가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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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이 1달만에 회수를 당했습니다
관련 이체 내역이나 상대방 인적 사항 등을 가지고 신고하시면 되고 고소인 조사를 받고 상대방을 조사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됩니다형사 고소는 변호사 선임 없이 하는 경우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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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화점(특수상권)양도양수 계약시 진짜중요한사항에 대해 미고지 계약해지가능한가요
매각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을 알고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거래 관계에서 거래의 중요 사항에 대한 미고지로 보아 계약 파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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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음과 같은 보복운전 내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법률 / 교통사고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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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를 사내에 알린것은 명예훼손인가요?
해당 사건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실을 사내에 알리는 것은 전과사실을 알리는 것과 다름 없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다만, 사내에 징계가 회부되지 않아 그 절차를 촉구하기 위한 것인 등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게 아니라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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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 이름을 사용해서 컨텐츠 만들었는데..
망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소송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유족 역시 사자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외국인의 이름이라면 상대방이 국내에서 고소나 소를 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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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대한 항소장 작성과 국선변호사 부분이 궁금합니다.
약식기소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재판청구할 수 있고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선정될 수 있고 재판부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안은 혐의 자체는 명백해보여서 억울한 사정을 고려해도 벌금형 감액 정도일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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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허위신고?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 미발행이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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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대포통장인 걸 고려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관련 인적사항이나 거래내역, 대화내역을 정리해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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