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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수로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단체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고의 여부도 모호하고, 해당 정도로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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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돈 안 갚는 친구 갚게 하는 방법 있나요?
친구분이 갚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그 부모님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어서 소 제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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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부동산 상대로 소송 시, 대리인 위임장 관련 질문
해당 계약 진행 당시의 녹취파일이 아니라면, 증거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다만, 기존에 부동산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나 현재 부동산에서 보관중인 서류에 대리인의 위임장이 없다면 그 부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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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 사람 사기죄 신고 가능유무
상대방이 그동안 변제하지 않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다가 이제와 사기 고소하려고 하자 채무액의 일부만 변제한 것이라면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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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하여 사실확인서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기에,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혹은 이후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써주는 건 자유지만 써주지 않아 대응이 어려우면 본인 역시 나중에 공동대응할 때 도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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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본인의 퇴사와 다른 가게 오픈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 천만원의 손해액에 대한 특정 등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대상입니다.다른 알바생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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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인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결하나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어 국내법원에 그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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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앞에 있는 화장실을 비추는 cctv가 있습니다. Cctv철거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해당 화장실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동의가 있더라도 화장실쪽 촬영은 문제가 되므로 상대가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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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금액이 10만원이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피해자가 다수라면 공동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이미 여러명에게 사기를 저질렀다면 실질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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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짜 사이트 결제 대처 어떻게 하나요?
2번 결제건은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취소 문의하여야 합니다.해당 어플에서 회원가입을 하다가 광고 등 유도로 인하여 유령사이트로 연결된 경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어플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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