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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은 압류에서 제외된다고 별지에 써있는데 그러면 집주인은 그냥 소액보증금은 돌려주면 될까요?
압류범위에서 제외되었기에 추심 대상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원래 그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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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참고인에 해당한다면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이고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참고인 조사 거부 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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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에서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선 변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득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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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이된 부모님집을 허문다고 합니다
설령 실제로 침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무단으로 경계벽을 허문다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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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소액사기범형량이어떻게될까요
상대방이 이미 사기전과가 있거나,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이 다수라면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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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 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민형사 합의 함께 진행하는지 각각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민사소송 시 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받기에 전부승소하여도 소가가 낮다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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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민사소송진행중에 피고측답변서를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구체적 입증자료나 주장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추후 구체적 준비서면에 대응하여 반박하거나, 별개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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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적용이 되나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할 수 있지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잘 적어줘야 되는데 사용자 부담 증가로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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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풍선은 위반 아닌가요?
에어간판은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해당 가게 입두를 기준으로 1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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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업상 임금체불로 인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그 자녀나 배우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계속 연락하는 건 채권 추심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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