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게 12년 전이라면 손해배상청구의 장단기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한 점, 다른 공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범행동기나 투병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자녀로서는 탄원서 제출 등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마약의 경우 투약한 마약 유형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르나(대마나 향정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수백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어떠한 채권에 먼저 충당하는지 논의한 바가 없다면 그러한 순서가 맞습니다.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며, 원금과 이자 등을 완납 받은 경우 기존의 압류 등은 채권자가 취소하거나 채무자가 청구 이의 등을 통해서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도 그러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관해야 하고 임대인이 해당 계약서의 반환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기는 어렵고 해당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형태로 처분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된 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유책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혼 소송 전부터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유책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많이 팔리지 않았다면 그 팔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품을 해주기를 정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 경우 피의자특정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있으나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인 사이나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평소 관계나 당시 거부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상대방이 그럼에도 행위한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언어로는 성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며 다른 물건을 때리거나 주변에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