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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월 1일 퇴사예정인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당일까지 근무 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상 당일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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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 합의 못 받을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될 수 있고 약식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수십 만 원의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면 범죄 경력 회보에 나타나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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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문서화 하여 공유하는 것도 법률 위반인가요?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통비법위반이 아니나, 이를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게 되면,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정리한 내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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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신 엄마 사망한 남편 아파트 상속?
애초부터 모친 명의라면 상속재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그 사망한 자의 자녀가 공동재산 여부를 다투며 법정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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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재혼하시고 남편 사망시 적금수령?
재혼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그 재혼한 상대배우자의 친자로서 상속권자라면 그 법정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적절히 협의하거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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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 허락없이 전송해도 되나요
CCTV에서 본인이 촬영된 부분을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전송하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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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고소했는데 제가 그것을 역고소 할려고 하는데 역고소 될까요?
어떠한 부분으로 고소하신다는것인지 사안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손님 양해가 되었다면 고소대상은 아닐 것이나 상대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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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하면 양약을 판매할 수 있나요?
한약사도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는데,이 경우에도 한약사는 처방 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전문의약품 판매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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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어떠한 용도로,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주었는지그 이자와 변제기,이자 미지급 시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등 기재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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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물어볼 게 있으니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합니다.
다른 건이나 본 건 수사과정에서 본인들의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 영장 등을 집행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휴대폰은 임의제출 여부가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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