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중상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기 위하여 밀치거나 상대의 공격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행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피고들을 분리하여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피고들에게 송달되거나 답변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다려서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업체라면 본인들 역시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 등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저작권을 주장하게도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 등기에서는 등기 관리자가 전세권자이고 등기의무자가 해당 전세권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봉한 적이 없는 물품이라면 배터리가 불량인 게 아닌 이상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라기보다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뒷배경으로 나온 사진에 대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그게 본인인 줄 식별이 가능한 경우여야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개인인지 보조원인지 확인하시고,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을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전세계약의 경우, 중개대상물 설명에서 체납국세나 선순위 채권, 임차권자에 대하여 설명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서로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어져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해지되는 것이므로 11월 12일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만 적시한 경우여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