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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위하다가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 시, 보상은 나라가 해주는 건가요?
해당 경찰에게 벌금형이 인정되었기에,이를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다른 사건에서도 물대포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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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限地)의료인'이란 어떤 의료인을 말하는가요?
과거에 의사가 없는 곳에서,의사가 아닌 한지의료인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해왔던 것인데, 이후 폐지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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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가 승부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대하여 승부조작하는 경우,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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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리'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벌칙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게시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위반사항에 해당하고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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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 못준다고 신고하라고 할 경우
대여당시부터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소송 제기 후, 통장가압류 등 할 수 있으나 계약주체가 회사가 아니라면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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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까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중주차한 것이라면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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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은행대출금 갚아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대출을 직접 실행하였다면 변제책임이 인정될 것이고,다만 변제가 어렵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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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해서 고소한 상태 입니다. 교도소 수감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 고소 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판결 등 고려하면 보통 1년 정도를 생각하여야 합니다.구속 사건이 아니라면 더 여유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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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식중에 새엄마와 동생이 아버지 통장 돈을 다 빼갔어요
법정상속권자인 본인을 배제하고 돈을 이체한 부분은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등기 명의를 협의 없이 새엄마 명의로 한다면 그 등기 무효 및 법정상속분만큼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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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나 112에서 신고 받은 내용 녹취를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하면
신고받아 확인된 내용을 해당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유포한 것이라면,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형법에 정한 바입니다.그와 별개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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