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린 생활인데다가 해당 등기부가 맞지 않는다면 애초에 대항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때 계약 만료에 대해서 통제하였고 계약 기간 역시 그 기간과 무관해 보이므로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부물품의 경우 그 후원자에게 정상적인 제품을 요구하는 것보다,해당 제품을 판매한 자에게 소비자로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구매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수증 등이 있다면 후원을 받은 업체에서도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정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민법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애초에 사진과 게시글의 내용이 달리 설명되어 있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단순히 구매자가 착각하여 본인이 원치 않는 제품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본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하실 수는 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자체보다도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서 협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직렬별 채용공고를 보면 명확한데,예시로 최근 공고의 임용 결격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따라서 아동폭력의 벌금형은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상으로 시작일을 미룬 부분은 서비스라기보다, 계약 이후 계약 당사자 협의로 그 개시일을 연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