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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니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는 걸 알고도 계속 수비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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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에 관한 질문입니더
혼인 중의 자녀는 그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고,자녀와 부친 모두 부친이 양육하길 원하고 부친에게 양육 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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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판매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환불요구를 거부했을 때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매자로서는, 판매자가 가품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정품의 중고거래가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가품에 해당하여 환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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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피해자인 제가 서울에 거주중인데 가해자의 주소지가 김포로 되어 있으면 제가 김포로 조사 받으러 가야 하나요?
피해자 주소지에서 피해 신고 및 조사를 받고,그 이후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에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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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산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산림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증거자료로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경찰서나 국민신문고(경찰서로 이관될 것입니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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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샵을 하면 안마사법 위반인가요?
안마사, 안마업은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의 독점인 부분이 맞고, 사업주나 실제 수행하는 자가 안마사라면 가능할 것입니다.별개로 마사지업이라면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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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에 6일 연체되었는데 담당직원이
해당 직원이 사무실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전화가 오거나 찾아오겠다고 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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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오늘 자로 무엇이 도달되었을까요,이후 공시송달로 선고기일이나 판결문이 송달될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기일에 출석해 공시송달로 계속 진행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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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소송한 재판 판결문이나 소송중인 건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참여중이라는 게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라는 것이면, 전자소송을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를 아신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아직 전자소송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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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악플인가요? 고소되나요?.........
해당 계정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별개로 상대도 개인정보수집 목적이 불분명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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