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노출로 인해서 상품 가치가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한 게 아니라면 그 비용 상담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티룸이라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처럼 노래반주기를 제공하는 부분은 노래 연습장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서로 욕설을 하거나 거친 발언을 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라도 내용 확인 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파기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동의하였다가 거부한 부분은 해당 사건 기록에 남기 때문에 혐의 판단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하자고 한 것이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령 내지는 법률 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추정이나 심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모색적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점에서 각하되거나 피의자 조사 후 불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월 차도에서 계속하여 주행을 하고 다른 차선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그 청구취지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미 다른 공범과 합의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위와 같은 위자료 금액은 감액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만 원을 제외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녹취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전달하셔서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