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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고죄는 공무원만 해당 되나요?
타인을 형사처분 도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자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무고죄의 행위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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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재발급 시 신분증 사본의 효력.
재발급하여 발급 기준일이 달라진 경우,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악용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나, 재발급 전에 진행된 부분은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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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비꼬는것도 모욕죄인가요?
단순히 상대방의 불쾌감을 유발하며 비꼬거나 무례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성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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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계약서 회사명과 다른곳에 보냈을때
사측이 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는 녹취록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되는 경우 해당 녹취록으로 입증할 수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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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헬스장 출석 여부 조회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가령 회사 지원금에 따라 헬스장을 등록했고 그 출석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든가, 내규에 비용 지출 관련 근거규정이 있다면 위법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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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는 사람과 식사및 술자리에서 제가 하는 말마다 큰소리로 간섭하며 대화중 ?
상대방이 간섭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본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미리 합의하여 잘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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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청구할수있는 기한
임차인이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시점부터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법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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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간주 하나요??
설령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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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확인서와 영수확인서는 다른건가요?
어떠한 비용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처분문서,어떠한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문서라는 점에서 사실상 유사하고,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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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현관문앞에 어떤놈이 토를 하고 치우질 않고 갔는데 이거 법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
토를 하여 이용을 어렵게 하거나 어떠한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관문 앞이라는 점에서 재물손괴 여부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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