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중도 해제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여야 하고 정한 바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여성이 남성에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중 일부가 오지 않았다면 계약을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시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처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만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려면 장기간 반복적으로 고의적인 소음을 유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소음 측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권은 정해진 월 횟수나 장소 등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무리를 이루어 행하였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여자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나 장판 등은 8년이라면 자연마모된 것이므로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못질 등 벽 손상은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