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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중고나라 사기인가요????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부분은 사기정황이 의심되지만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자동환불이 된다면 사기죄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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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가 입증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되는데,어떠한 행위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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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범죄자는 왜 법적으로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자체가 해외에 비해 경미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미국은 양형기준을 정하기보다 판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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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주차 해결방법...
사유지 무단주차를 잠시 해둔 것이라면,현실적으로 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견인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리 표지를 두거나 주차를 못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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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시공후 하자보수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테리어 업이 아님에도 인테리어를 진행한 경우 무허가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하자보수 이행을 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소송진행 중 그 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면 여전히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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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형사소송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소송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후 송달까지 2주 정도 소요되고,형사고소는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조사를 잡을 때 통보되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 후 1달 정도 걸립니다ㅡ
법률 / 민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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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기소, 내사종결, 내사중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이고,기소는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내사종결은 경찰단계에서 조사하였으나 죄가 되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한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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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되어 100만원 벌금 냈습니다
약식 재판부에 기록이 있을 것이나 정보공개하여도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식재판청구 시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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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층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건 법으로 제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집안 내에서 담배 피는 걸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정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제재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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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과범 사기꾼 형량이 어느정도될까요
사기 피해액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이미 실형이 나와 복역하였음에도 재범이라면 1년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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