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대한 의사로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어 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계약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전화번호라면 문자도 가능할 것이고,관련 사건번호나 이름을 가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합의 여부는 관련 연락이 없다면 당장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을 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후 약식명령이 내려져서 확정된 후에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명령문 송달까지 몇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가 가능하고,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에서 직접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에서 관련 양식이나 절차 등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신청 시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고소한 경우에도 그 사안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반려할 수 없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 검사 자체를 안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무인텔의 경우에는 신분증 검사를 예약하며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잔금 지급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데,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고 매수인에게 지급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해방지법은 이후 각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현행법상 폐지되어 있습니다.각 환경보전법은 대기나 물 등 그 자원에 맞게 환경을 보전하고자 각 공법적 규제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자에게 음료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먹다가 남은 걸 가져간 점, 근무자마다 방침이 상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