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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
아직 계약 기간이라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무단퇴실한 경우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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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물었다면,피해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나다른 반려견이 반려견을 문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가 적용되는데 고의 여부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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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저를 저격하는 글을 적고 괴롭혔을때 적용할수 있는 법률이 없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본인의 ID를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해하신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내용상 특정성을 요하지 않는 통매음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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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등본떼오라는거 내용
해당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앞자리와 주소만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해당 정보로는 범죄에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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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결이 된 판례의 사례를 인터넷 상에 예시로 실을 때,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건가요?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공개되어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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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청소를 불렀는데 고양이가 청소해주시는 분을 공격해서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키운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합의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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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과 담배를 샀다면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위조된 신분증이 정식 신분증인지 본인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팔았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정교하게 위조되어 확인해도 알 수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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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집주인부부 사망,임차권 등기 설정에대하여..
일단 누가 상속인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등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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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동거혼이 나온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건가요?
현재 사실혼의 경우,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인정되나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에등록 동거혼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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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는데 등본떼오라하는거 당연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정된 사항이고 근로개시 전에 미작성시 오히려 처벌대상입니다.근로계약과 동시에 4대보험 등 관련 절차 진행을 위해 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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