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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우체통에 유입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겠지만 그러한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실명과 호수가 기재되어 있다면 아파트 단지라는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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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부존재 소송이 들어와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제적으로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변하여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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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전 신청을 안하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전입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법 위반 해당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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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동차를 파손하고 갔는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나 인적 피해가 없다면 소위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나 그 정도가 경미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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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압류 이의하거나,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를 취소토록 하거나, 압류 범위를 변경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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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타인에게 동의도 없이 동영상 촬영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내견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초상권침해는 사람에 대한 것이며 형사처벌대상도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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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훼 또는 무고 성립 가능 여쭤봅니다
본인이 말한 사실이 없다면 증거가 없을 것이라 혐의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소하였다면 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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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제보시법적 처벌수위어디까지인가요?
제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공익제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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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대출사기 처벌.....
결국 해당 행위가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인지전금법위반인지에 따라 다르나전자라면 피해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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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둔 두유 누가 먹고 쓰레기만 두고 갔어요
절도나 재물손괴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다만 신고하여도 CCTV가 없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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