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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 나라에서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가 되는 건가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그와 별개로 법정대리인에게 민사상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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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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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민등록증 사진 찍고 내일 투표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예비 신분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신분증처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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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
해당 내용은 네이버 리뷰플레이스 등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동의한 약관 등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어떠한 동의가 없다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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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도둑 잡았는데 강력한 처벌이 어떤거일까요?
해당 사항은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 상대방의 전과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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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지갑을 가까운 지구대에 가져다주면 따로 보상금이 있나요?
유실물 관리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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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민형사 수임 후 형사 합의로 끝나면 민사 소송 수임비는 돌려받나요?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를 것이나,민형사상 위임을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아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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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감경 사유로 참작이 될까요?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상승기에 있었던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측정 당시 다투지 않고 현재 상승기 여부를 다투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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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신고 취하하기전에 합의금 이렇게 받울수있나요?
합의금은 상대방과 정하기 나름이지만 본인이 계속하여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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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다시 질문이요 ㅠㅠ 잘 읽어주세요 ㅠㅠㅠ
최근 유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가 여성도 아니고 나이도 속인 것이라며 사기나 공갈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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