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특정 어플을 설치하거나 인증 번호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도 본인에 대해서 그런 범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연락을 받게 되면 소속을 확인한 후에 이미 하셨던 것처럼 공식 연락처를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할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예방법에 근거하여 분리 조치를 7일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근거가 단순히 학교폭력이라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라면 그에 따른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 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진행에 대해서 늦어지는 경우에 보통 그 정도 기간이 경과하는 것이고 출석 관련 통지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명확한 사건이라서 진행이 빠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다른 것이고 사건 유형이나 난이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통해 특정이 가능한지 보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은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리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신탁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 업체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관리 계약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본인에게 미납 세대에 대한 안내나 독촉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관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본인이 동의 없이 외부인을 출입한 것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외부인이 퇴거하도록 위와 같이 요구한 것이 어떤 강요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