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해는 상해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나 폭행이 보호하는 건 타인의 신체적 건강이나 완결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이 하나만 첨부돼있으며 위 기재만으로는 하자에 대하여 고지가 되었는가 아닌가 구매 당시의 하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없어(구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건 구매자입니다, 첫줄의 판매자는 구매자의 오기로 보입니다) 환불의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두고 갔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횡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물을 끼얹는 행위는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할 걸 알지 못하고 대여한 것이라면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차용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당초 얘기하였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한 부분이 다르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요구(의료보험 사용 불가 등)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라도 상대방 소재 파악을 위해 최대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혐의에 대해서 다투거나(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불송치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게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되었다면 억울하실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므로 일단 연락을 중단하시고 추후 잠정조치가 정상 해지되는 경우 일반적인 시간대에 연락하여 법적인 분쟁에 대하여 조율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이 아니라 항소심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일 심 공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로 권유드립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기록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는 방해배제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