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오토바이를 두고 연락 두절되어 보험 해지도 못하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만으로는 횡령죄 등 형사 고소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1. 횡령죄 성립 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직원이 오토바이를 처분하거나 타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갔기 때문에 횡령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2. 다른 형사 고소 가능성
처음부터 일할 의사 없이 오토바이 명의와 보험금만 받을 목적이었다면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하다가 그만두고 무단결근하며 연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보기는 힘듭니다.
3. 민사상 보험료 반환 청구
형사 고소 대신 직원을 상대로 대신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직원이 남긴 다른 연락처나 지인 등을 통해 어떻게든 연락을 시도하여 보험 해지 동의 및 명의 이전 서류를 받아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