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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주변에 후보자가 와서 선거운동 불법아닌가요?
해당 투표소를 기준으로 100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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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못 잘라놨는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수습에게 예약을 한 게 아니거나,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도 동의 없이 수습이 머리를 자른 것이라면,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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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중 미필적 고의는 어떤걸 의미하나요?
살인사건에서 예를 들면 상대방을 어떠한 방법으로 명확히 살인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그러한 상태를 용인하며 행동한 경우 성립합니다.가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혼자 냉동 창고에 있는 걸 알고, 혼자서 개폐가 쉽지 않은 문을 밖에서 닫고 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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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의 처벌 수 있는 어떻게 되나요?
데이트폭력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욕이나 폭행 등으로 처벌하는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고 양형사유에서 데이트폭력인 점을 고려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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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인증서 서류 대신 사용할 수 있는게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가품을 주장할 수 있으나 결국 상대방이 가품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별도로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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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경우
진정 사건의 경우 별도 조회가 되지 않아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방법이고,수사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자 등 통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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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요청햇을때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합의금 지급에 대해 약정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압류하기는 어렵고상대방 통장이나 부동산을 안다면 그 약정 합의금에 기해 가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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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도 명예훼손죄인가요?
모자이크 한 경우에도 다른 차림새나 다른 정보 등을 통해 제삼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 등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안마다 달라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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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분양 사기다? 아니다?
단순히 멀쩡하다고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상대방이 그러한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다거나 알고도 숨긴 것이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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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출장 수리 허위수리로 사기 접수 가능할까요?
정상 작동이 확인되는 제품을 고장 난 것처럼 속여서 높은 금액으로 서비스료를 지불하게 하였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고 증거 자료가 충분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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