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직원이 계속 소리지르고 욕설했을때 고소가 될까요?
밀레○레호텔 명동점 주차장에서 나가려는데 주차정산기가 결제가 안되서 계속 뒤에 차들이 기다리다보니 호출을 누르고 결제가 안된다고하니까 제 카드 탓을하더니 차를 뒤로 빼라고해서 뒤에 차가 다 있어서 빼기도 그렇고 저도 빨리 나가야된다 가야된다 이러는데 차를 뒤로빼라고 소리지르길래 왜질르냐고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나와서 저한테 차 뒤로빼라고 소리지르고 욕했습니다. 자기네 정산기기가 잘못되어서 그런건데 오히려 저한테 뒤에 차가 기다린다 역정을 내더니 주차요금 많이 나오는데 하면서 조롱하듯 말하고 계속해서 열받게하더니 여기 이사라고 소리지르더군요..참으로 황당하고 열받아서 영상을 찍었는데 찍는거 알면서도 소리지르더군요..경찰부르니까 숨어놓고 안나오더니 법대로 하라는데 이거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다수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낸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성과 욕설이 그 표현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고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