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양육비 지급해야 하는 부모는 이민갈수 있나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등 의무이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이민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6
0
0

부동산업자 노쇼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기에는 사안이 경미해 보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특정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6
0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마약은 소지 투약 판매 등을 나눠 판단할 뿐 어떤 종류의 마약을 했는지는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0
0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임대인은 이제 책임이 없나요?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거기서 변제되지 않은 부분은 임차인이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0
0

회사 홈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 공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직원 동의 없이 이름과 직급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름과 직위만으로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6
0
0

KTX나 일반 열차등에서 음주가 가능한가요?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 후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준다면 신고 및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6
0
0

식당에서 직원들이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신고 등이 가능할 것이나,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 및 처분에 대한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제3자가 고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6
0
0

상속포기 후. 채권자에게 미리 내용증명을보내면
미리 채권자들에게 상속 포기 사실을 알린다면 어차피 소를 제기하여도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0
0

상속포기했는데. 채무자 소송이왔어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적극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송이 계속하여 제기될 수 있고 한정 승인을 한 사실을 답변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0
0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10년 내의 추가 음주운전은 아니나 전과가 있고 수치가 낮지 않아 구공판이 이루어질 것이고벌금형으로 잘 마무리하려면 양형자료 등 잘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