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에 대해서 공개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통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위 계약 조건 변경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태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타로 인하여 정정하는 것과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해당 사진을 전달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각 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이며,그리고 그 봉투를 발로 차서 인도에 투기한 행위 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주로 자신이 개명하는 이유나,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이 무엇인지(개명을 자주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등)를 판단하게 되고 최초 개명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동일인이 저지른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였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권적 고려, 과거 무고한 정치범 등에 대한 사형 집행의 반성 등이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카드사나 통장, 거주지 보증금에 대하여 각각 압류가 가능하나, 그 총액이 청구금액에 이루도록 나누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경우 상대방 계좌번호나 보증금 등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담보제공의 금전적 부담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