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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더이상 자신을 옥죌시 파산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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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처에서 정한 7일 이내라는 기일이 법정 기일인가요?
하자에 대한 확인 기간을 정한 것인데 법정으로 7일인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에서 하자 확인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확인할 수 없는 성질의 하자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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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남은 시간 사장 임의 차감 관련
부당한 것으로서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충분히 민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법률 / 기업·회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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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검사 관련 질문입니다
저도 본인의 변호인처럼 본인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거짓말 탐지기 여부를 정할 것이고 긴장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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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좀 도와주세요...
게임에서의 욕설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데,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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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구매한 후 클레임이 들어와 구매자측에서 괜찮다고 말했으면 법률적으로 완전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실제로 그 식품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그 이후의 보상 처리 등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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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에 학원을 추가할수 있나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업자등록증에일반전문학원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특성상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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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도받지않은사건 경찰의불송치의견시
이미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불가하여 제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사건 수행을 위하여 위임사항을 이행한 것이 전혀 없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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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글 캡쳐 및 협박 처벌 가능한가요?
협박하거나 캡쳐하여 공유한 사람이 동일인이고 경찰 수사를 통해 특정가능하다면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관련 대화내역이나 게시글, 댓글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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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성공보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본인에게 남은 돈을 기준으로 5%의 성공보수를 적용할 것입니다.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나 경제적 이익은 방어비용을 포함하므로 본인에게 남게 된 돈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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