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시설 부정 이용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 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초범인 경우 합의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기구 위에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을까요,애초에 쉽게 떨어질만한 위치인 점이나 헬스장에서 파손이 쉽게 발생하는 점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사안은 계약 해지 사유를 다투어볼 수 있으나 명확히 임대인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체내역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다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열 달 가까이 연체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하나 기 체납 월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과정까지의 체납 월세 금액에 대해서 일부 청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한 경우 피의자가 누구인지 대략적인 부분만 말하고 말씀하신 내용까지 창출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는데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차인의 수 그리고 미납 국세 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중개인을 통해 해당 사항을 열람하시면 됩니다.그와 별개로 임대 사업자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4대보험 체납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다른 곳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밀었고 그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폭행이나 상해, 과실치상 중 어느 하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의 경우, 경찰교통민원24에서 이의신청 등 이의제기 가능하고,해당 위반 영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