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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전자투표 도입관련
국내에서는 주주총회 등에는 전자 투표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선거에서는 전자 투표에 대한 도입이 논의되는 건 아니고 계류 중인 법률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전자투표는 아직 해킹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잘 시행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에서 이번에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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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질문도 통매음 성립되나요
단순히 그러한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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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만난 유저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어떠한 표현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닉네임과 캐릭터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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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이 비교적 신속하나,모두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어느정도 당사자가 정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후자는 숙려기간이 주어져 대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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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피해자인데 대처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사기꾼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신분증 외에도 소통한 계정이나 아이템을 양도한 계정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도 정리해 제출하여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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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당한물건 합의보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상대방의 파손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고소,그게 아니라면 우선 수리 후 민사소송 제기 등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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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해로 인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본인이 계좌를 제공한 부분은,A가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이를 방조항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이 필요하고본인도 피해자의 하나이고 상대방도 본인과 비슷한 역할인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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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천막을 치고 사는 것은 불법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농막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지의 농막을 두고 생활하는 것은 농지법이나 건축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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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료 한다고 돈을 빌렸는데요
상대방으로 돈을 빌렸다면 그리고 용도를 특정하였으나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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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되는 건가요??
형사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형사 처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었기에 별도로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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