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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손해배상 3년째.. 질문이요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방법 외에는 별달리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해 입증이나 상대방의 의도적인 지연 등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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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으로 욕을 하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문제 되는데 인터넷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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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 사기 역시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조직적인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다른 사기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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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요?
개인회생인지 법인파산인지 결정문 내용을 보셔야 알 것이고기존에 채권이 신고되어 변제계획이나 파산재단에 속하였다면 변제가능한 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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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이중처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휴가심의에서 과거 건을 고려할 수 있으나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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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를 운영하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년동안 3회적발 되었는데 징역형이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이 함께 법정형으로 되어있기에 계속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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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친고죄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형법상 친고죄란 피해자가처벌의사로 고소하여야 그 죄를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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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손해배상 그리고 일배책
보험사는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 소송을 대리하진 않습니다.물론 해당 보험의 약관 등에 소송 대리에 대한 특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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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다단계로 피해를 입어서 법적으로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관계자나 소개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하여,구입 당시 배포한 안내문이나 계약서, 백서 등을 확인하여 기망부분을 특정해 형사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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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주차문제로질문드려요 이거신고되나요
해당 가게 앞 부분이 도로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가게앞을 아예 가리는 것이라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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