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해도 사장이 지급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미지급 사유가 없는 한 그 주휴수당의 지급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3
0
0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문의드립니다.
다른 직원의 퇴사로 과도한 업무에 이른 점,조건이 좋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닌 점 등 고려하면 퇴사 요구할 수 있고다만 손해배상 등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3
0
0

말다툼끝에 지나가려다 잘못해서 상대방 어깨를 치었는데 갑자기 넘어지면서 울더라고요 119와서 실려갔는데 과실치사로 해당되나요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말다툼 끝에 홧김에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이라면 폭행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0
0

인강 교재를 프린트했을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교육 목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교재 역시 정당하게 PDF 파일 등 얻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0
0

계모명의(건물,토지등) 부친 사망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애초부터 부친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부친이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공동 관리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이미 망인이 되셨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3
0
0

성폭력 처벌수의 관련하여 진짜 문의드립니다
성관련행동이라는 게 어느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심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0
0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성인구독 사이트 활동은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성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인의 경우 불법촬영물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0
0

5명 이상의 단톡 방에 욕설을하고 간 경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특정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도 특정성을 다툴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3
0
0

개인톡에서 욕한걸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적은 것 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사안을 고려하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3
0
0

조례안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조례안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 시설 이용 규칙 등은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적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