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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고의 경우 가능성의 문제입니다.아이디만으로 특정이 가능하려면 해당 계정이 유지되고 신원확보가 용이해야 하는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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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선결제금액 소멸되었어요..
처음에 결제할 당시나 그 이후라도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그 부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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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컬러팩이라고 이름을 붙인 제품을 출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기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상표 등록 여부 등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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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후 모욕죄신고가능할까요?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갖추어 행해진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입니다. 중고거래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신용 훼손의 적용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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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술먹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한테 계속 맞다가 힘으로 안되어서 옆에 있던 술병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쌍방과실인가요?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술병을 깨서 사용한 경우 본인만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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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료 미납건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많이드나요?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승소하는 경우 내용 증명에 관한 비용까지 청구하기는 어렵고 해당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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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다른분에게 차용증을 받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본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런 행위를 하려면 위임장과 가족 관계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 차용증을 누가 가지는지는 정하기 나름이나 보통 채권자가 보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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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방향이 아닌 반대 차선쪽에 주행방향과 반대로 주차해 놓으면 불법이라고 하든데 맞나요?
역방향 주차가 제한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가 대상이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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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지정? 그렇게 되면 처벌도 안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현재의 성년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치산자는,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러한 경우 행위능력이나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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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증거 자료로 인정해주는 것이 뭐뭐가 있을까요
CCTV의 경우 해당 CCTV 설치 시설에 문의하여 보시고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람이 어렵다고 한다면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거나,증거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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