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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해당 근저당권 설정 관련 특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개로, 월세를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되거나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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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트렁크 밖으로 적재물이 빠져나와서 문을 열고 다니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적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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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하울 영상찍어서 틱톡에 올리면 법률위반인가요?
상품 홍보 목적이라는 점에서,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부분이 다이소에 허가되지 않아도 소비자로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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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감사가 궁금합니다 .
감사원 조사 시 변호사 입회는 별도 선임의 문제입니다.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에서 변호사선임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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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유예.벌금 등 어느 형량에 해당 ?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문제되는데,과거 음주전과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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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신청후 가압류 및 채무자 합의 및 채무자의 회생신청 통과가 가능한지 채무자와 합의후 취하요청시 응해야하는지?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한 채권에 대하여 회생신청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지급명령이 상대방 이의없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취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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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력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가 있나요?
이력서에 대하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면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내규에 없다면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회사 내에서 요구하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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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를 몰래 보내는거 불법이지 않나요?
자녀의 의사로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그 부모가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보낸 것이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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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유지 입구에 주차를 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내라는 사유지에서의 행위이므로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모호할 수 있고현행법상 대응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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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어요.
이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퍼졌다는 점에서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고,내용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충분히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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