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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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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은 신고하면 무조건 벌금먹나요??

요즘은 가건물들이 많이들있는데 작은것도많도요 이거를 신고하면 무조건 벌금을내는건가요 아니면 상황따라서 다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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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가 요구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가건물의 경우에도 관련 신고나 허가를 거쳤다면 충분히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보통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로 확인된 후에도 관련하여 사후신고나 허가를 할 수 있으나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