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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닭은 몇마리까지 키울수 있나요?
가축 사육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닭이나 개를 사육(반려견 제외)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고 조례마다 다르지만 개체수 일부만 허용하진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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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의도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냥 당해야하나요?
CCTV를 통해서 혐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게 증거를 명확히 해두어야 하고,최근에는 무고 등에 비교적 취약한 성범죄 건은 선제적인 대응이나 증거자료를 통해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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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 누가 밀어서 다리 수술까지 하게 됐을때
밀치는 행위가 고의적이었다면 폭행이나 상해죄,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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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뒀던 텍배들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국 누군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데,CCTV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빌라 내 통지문 등으로 목격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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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관함 장기간 미 수령..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해당 채무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조정시킬 수 있는게 아니라면,지급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중요하자 않다면 해당 보관물품을 폐기하여 변제에 사용토록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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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관련 질문좀 드리려합니다
해당 유심을 실제로 넘겨주었다면 그로 인한 범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실제로 유심을 넘겨준 사실이 없다면 부인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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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담배를 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바다에서 선상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선상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제보가 어렵기에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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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확인해줄 수도 있으나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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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단순히 앞으로 그 친구와 만나지 않을 거다,절교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면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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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5년을 꽉체워야 삭제되나요?
신용점수의 실질적인 회복은 개인 파산 면책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은 맞으나, 그 사이의 거래내역 등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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